교권제란 무엇인가?
교권제란?
교권제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권제는 교사의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 요구권 등을 포함한다. 교권제는 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 관계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으로부터의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교권제의 역사와 현황
교권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권한을 강조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이었다. 교권제는 교사의 신분보장, 교사단체의 활성화, 교사의 교육과정 참여, 교사의 교육연구 등을 요구하였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교권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교육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가 커졌다. 1990년대에는 교육개혁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교육법규의 개정과 교육행정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에는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에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심의와 조치를 하고 있다.
교권제의 장단점
장점
- 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킨다.
-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자신감을 높이고, 교육연구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다양한 학습요구와 흥미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게 한다.
- 교육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시킨다.
단점
- 교사의 권한과 책임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교사의 부당한 행위나 오류에 대한 감시와 검증이 부족해질 수 있다.
-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표준과 평가가 다양하고 주관적으로 적용되어,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다.
-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과 참여가 제한되어, 교육의 민주성과 협력성이 감소할 수 있다.
-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행정 관계자의 지원과 조정이 부족해져, 교육의 일관성과 연계성이 약화될 수 있다.
교권제의 발전방향
교권제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이지만, 이는 교사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권제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교육법규와 윤리에 따라 적절하게 균형있게 조정되어야 한다.
-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표준과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립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과 참여는 존중되고 수용되어야 한다.
-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행정 관계자의 지원과 조정은 적극적이고 협력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