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란 무엇인가?

청문회란 무엇인가?

청문회란?

청문회란 국회나 행정부가 특정한 사안이나 문제에 대해 관련자들의 의견이나 증언을 듣고,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청문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실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청문회의 종류와 절차

청문회에는 크게 국회청문회와 행정부청문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회청문회는 국회가 국정운영이나 법률제정에 관련된 사안이나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행정부청문회는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행정사무에 관련된 사안이나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국회청문회는 다시 의원청구청문회와 정부청구청문회로 나뉘며, 의원청구청문회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청문회를 청구하는 것이고, 정부청구청문회는 정부가 청문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청문회는 각 부처별로 청문회 규정을 따라 진행됩니다.

청문회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문회의 개최와 준비: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기관이 청문회의 필요성과 목적, 대상, 범위, 일정 등을 결정하고, 청문회를 주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에 참여할 인사를 선정하고, 청문회의 질서와 방식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 청문회의 진행: 청문회의 주관기관이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고, 청문회의 의장이 청문회의 목적과 순서를 설명하고, 청문회에 참여하는 인사들에게 질의하고, 그들의 의견이나 증언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단계입니다.
• 청문회의 종료와 후속조치: 청문회의 주관기관이 청문회를 종료하고, 청문회에서 들어난 사실과 문제점, 책임자, 개선방안 등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법률제정이나 정책수정, 징계처분, 수사의뢰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는 단계입니다.

청문회의 효과와 한계

청문회는 국민에게 중요한 사안이나 문제에 대해 알리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정부나 기관의 업무수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도 일부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에 따라 청문회가 남용되거나, 청문회의 질이 저하되거나, 청문회의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이나 조치에 이어지지 않거나, 청문회의 과정이나 내용이 왜곡되거나 편파적으로 보도되는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청문회의 발전방향

• 청문회의 개최와 준비 단계에서는 청문회의 필요성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청문회의 대상과 범위를 적절히 선정하고, 청문회의 일정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청문회의 주관기관과 참여인사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청문회의 질서와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청문회의 진행 단계에서는 청문회의 의장과 위원들이 청문회의 목적과 순서를 준수하고, 청문회에 참여하는 인사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질의하고, 그들의 의견이나 증언을 존중하고, 증거자료나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청문회의 내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청문회의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 청문회의 종료와 후속조치 단계에서는 청문회의 주관기관이 청문회에서 들어난 사실과 문제점, 책임자, 개선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따른 법률제정이나 정책수정, 징계처분, 수사의뢰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하고, 청문회의 결과와 후속조치의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청문회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청문회의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