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의석 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적어 국회 내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당들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모자란 의석 수를 비례대표 의석에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전체 의석 수에서 무소속 및 군소 정당의 당선자 수를 제외한 숫자를 기준으로 각 정당의 보장 의석 수를 결정하고, 지역구 당선자 수에서 부족한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에서 채우되, 연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올리고 지역구에서 10명이 당선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무소속 및 군소 정당 당선자가 0명이라고 할 경우, 전체 의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면 A당의 보장 의석 수는 '30석’이 됩니다. 그러나 A당은 이미 지역구에서 10명의 의원을 배출했으므로, 이보다 적은 수의 비례대표 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이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칙에 따라 30석 가운데 지역구 당선 의석 10석을 뺀 '2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합니다. 이 계산법에 따른 '10석’은 A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의석 수입니다. 결과적으로 A당은 21대 국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총 2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 득표율과 국회 내 의석 배분의 일치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다양한 정치적 성향과 의견을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참여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의 분리로 인해 투표자들이 자신의 선호와 실제 투표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투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민주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연동률을 적용함으로써 지배 정당의 과다한 의석 확보를 방지하고, 여야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 내에서 협치와 타협을 촉진하고, 정치적 극단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동률을 적용함으로써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의 일치도가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투표자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를 어렵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비례대표 의석 수가 적어서 각 정당이 선출하는 비례대표 후보의 질과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 내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저하시키고, 정당 내부의 독단적인 인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의 분리로 인해 투표자들이 각각의 투표에 대한 중요성과 영향력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투표자들의 정보 수집과 판단력을 약화시키고, 무관심과 무응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