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 유치원 3법

유치원 3법이란 무엇일까요?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개정안을 통칭하는 말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2020년 1월 1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치원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교육법: 유치원의 교비를 교육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유치원이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부정수급한 경우 반환 명령이 가능하게 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며, 운영정지나 폐쇄를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개합니다. 더불어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사립학교법: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학교급식법: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고, 유아의 급식 질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안전관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합니다. 또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도록 합니다 .

유치원 3법의 효과는 어떨까요?

유치원 3법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유아교육의 질과 공정성을 높여줍니다. 유아교육은 아이들의 인성과 능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유아교육의 질과 공정성이 높아지면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계층이동의 기회도 확대됩니다.
• 유치원 비리를 예방하고 처벌합니다. 유치원 비리는 아이들의 권리와 학부모들의 신탁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유치원 비리를 예방하고 처벌하면 유치원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국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됩니다.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사, 원장 등으로 구성되어 유치원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입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 학부모들의 참여와 감시가 활성화되고,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의 질과 공정성을 높이고, 유치원 비리를 예방하고 처벌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률입니다. 유아교육은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서 유아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