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 포퓰리즘

포퓰리즘이란 무엇일까요?

포퓰리즘은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이나 활동을 말합니다. 포퓰리즘은 라틴어 '포풀루스 (populus)'에서 유래된 말로, 이는 ‘인민’, ‘민중’, '대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대중주의’, ‘민중주의’ 정도로 직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포퓰리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포퓰리즘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민’이 최고 가치를 지니며 '인민’을 통한 공동체 귀속감에 있어 수평적 구분 보다는 수직적 구분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포퓰리스트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국민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비국민이나 적으로 규정합니다.

둘째, 인민이 엘리트의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배신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즉, 포퓰리스트는 기존의 정치인이나 정당, 기관 등을 비판하고, 자신만이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현재의 엘리트가 인민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즉, 포퓰리스트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강렬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수사와 선심성 정책으로 호소합니다.

포퓰리즘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와 상충하는 면이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대의 민주주의의 유용성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고, 자신은 기존의 정치 제도와 싸울 수 있는 권한을 대중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 관료 조직, 사법부 등 민주주의 기구의 권위와 법치를 종종 훼손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미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악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습니다. 그는 언론과 사법부를 비난하고, 선거 결과에 반발하여 폭력적인 시위를 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포퓰리즘의 피해가 적은 반면에, 민주주의가 안정적이지 못한 국가는 포퓰리즘으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할 수 있습니다. 중남미의 포퓰리스트 대통령들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구를 약화하고 야당, 언론 등 비판 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심지어 편법으로 임기를 연장하여 대통령직을 연임했습니다.

포퓰리즘 경제정책은 단기 이익에 초점을 두고 장기에 발생할 폐해를 무시하는 ‘단기주의 (short-termism)’의 특징을 갖습니다. 재정과 통화 팽창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지만, 국가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심한 경제 불안정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좌파 포퓰리즘은 급진적인 재분배 정책, 과도한 기업 규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하락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포퓰리즘에 대응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포퓰리즘에 대응하는 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포퓰리즘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불평등과 양극화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주택과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포퓰리즘에 현혹되지 않고 비판적인 사고와 시민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퓰리스트는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대중의 감정을 조작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나 거짓말을 퍼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퓰리스트의 수사와 정책에 대해 항상 질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의견이나 입장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