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란 무엇인가?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는 유엔의 주요 기관 중 하나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1946년 1월 17일 영국 런던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며, 현재는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15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5개의 상임 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나뉩니다. 비상임 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2년 동안 임기를 가집니다. 안보리의 결정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이 있으며, 헌장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안보리는 어떤 역할을 하나?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판단하고,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안보리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상하도록 권고하거나, 중재나 판결과 같은 조정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보리는 제재나 무력 행사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나 시리아의 내전과 같은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의 결의안을 통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안보리는 또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승인하고 감독하며, 유엔 사무총장의 임명과 유엔 가입을 추천하고,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사들을 선출합니다.

안보리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나?

안보리는 유엔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안보리에 대한 주요한 비판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임 이사권의 불균형: 상임 이사국은 안보리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국익이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보리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거나 지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반정부 세력에 대한 제재를 반복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또한, 상임 이사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변하지 않은 현재의 구성이 세계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일본, 인도와 같은 강대국이나 아프리카 대륙의 대표국가가 상임 이사국이 아니라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 투명성과 책임성의 부족: 안보리는 비공개로 회의를 개최하고, 결정 과정이나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안보리의 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회원국들이나 국제 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안보리는 리비아에 대한 무력 개입을 승인했지만, 그 목적이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리비아의 정부가 붕괴하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효과성과 합법성의 문제: 안보리는 유엔 헌장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책임을 다하기 어렵거나 실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안보리는 루안다나 소말리아, 르완다와 같은 대량학살이나 인권 침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안보리는 자신의 결정이 국제법이나 인권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보리는 이라크에 대한 무력 개입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자체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